서울시,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랜차이즈 본부 정보공개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오수빈 기자 승인 2020.03.31 10:24 의견 0
서울시 제공

[강소기업뉴스 오수빈기자] 서울시가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 같이 예비 창업자가 실제 필요한 정보부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재무구조, 수익률 같은 정보가 담겨있다. 예비창업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예비창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허위정보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폐업한 업체는 시가 직접 등록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사업 계약 체결 시 중용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서의 신뢰성을 높여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 소재 800여개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첫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개업 전 교육비 같은 비용이 실제 가맹본부가 공개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곳도 발견됐다.

또한 가맹점주 10명 중 7명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도 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가맹점 5개 이상을 보유한 서울 소재 803개 가맹본부와 1,11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는 올해 서울소재 총 2천여 개 전체 가맹본부로 확대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예비창업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관련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잘못된 정보로 가맹사업 희망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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